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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제 목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작성자 권영철  
· 글정보 Hit : 7 , Vote : 3 , Date : 2018/06/04 06:03:46 , (10060.5)
· 가장 많이본글 : 그런데,,  


        


<span style="color:rgb(51,51,51);font-family:'Open Sans', NanumGothic, sans-serif;font-size:14px;letter-spacing:-1px;">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</span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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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여성노동자회 조사에 따르면 성희롱 피해자 가운데 직장 내에서 불이익을 받은 이들의 비율은 63.2%나 되었음. 이러한 입법 공백으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,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조치도 미흡한 실정임.</span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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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나 현행법은 노동위원회의 소관사무에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판정 등 업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2차 피해를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적극적 보호를 요청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.</span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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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노동위원회의 소관사무에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판정업무를 추가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적극적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(안 제2조의2제1호 등).</span>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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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13008]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강병원의원 등 11인)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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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이유 및 주요내용</span>
<br style="color:rgb(51,51,51);font-family:'Open Sans', NanumGothic, sans-serif;font-size:14px;letter-spacing:-1px;" /><br style="color:rgb(51,51,51);font-family:'Open Sans', NanumGothic, sans-serif;font-size:14px;letter-spacing:-1px;" /><span style="color:rgb(51,51,51);font-family:'Open Sans', NanumGothic, sans-serif;font-size:14px;letter-spacing:-1px;">
현행법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조치를 취한 사업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음에도 그 실효성은 낮았음. 한국여성노동자회 조사에 따르면 성희롱 피해자 가운데 직장 내에서 불이익을 받은 이들의 비율은 63.2%나 되었음.</span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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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자인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2차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임. 이러한 입법 공백으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,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조치도 미흡한 실정임.</span>
<br style="color:rgb(51,51,51);font-family:'Open Sans', NanumGothic, sans-serif;font-size:14px;letter-spacing:-1px;" /><span style="color:rgb(51,51,51);font-family:'Open Sans', NanumGothic, sans-serif;font-size:14px;letter-spacing:-1px;">
이에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부과된 조치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이익한 인사조치를 하였을 경우 피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,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하여 피해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자 함(안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8까지 신설).</span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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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사항</span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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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률안은 강병원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3008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</span>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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